‘두쫀쿠’ 열풍 뒤에 숨은 질문…수입식품, 정말 안전할까

최근 몇 년 사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한때는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의 간식이었지만, 짧은 기간 급등한 가격과 함께 열풍도 빠르게 식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유행 과자의 흥망성쇠 뒤에는 ‘수입 원재료’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카다이프·피스타치오 가격 급등…수입 의존 구조의 민낯

두쫀쿠의 핵심 재료는 마시멜로, 코코아파우더 등이지만, 풍미를 좌우하는 것은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다. 이들 재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다. 두쫀쿠 열풍이 정점을 찍던 시기, 일부 원재료 가격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특정 간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밀·옥수수·대두 같은 주요 곡물은 물론, 치즈·맥주·와인 등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 수입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검출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수입업자 1차 책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 취지

국회는 2015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던 수입식품 관련 규정을 통합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을 제정했다. 수입 전 단계부터 통관, 시중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역시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또한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위반 시 제재 대상은 누구인가

수입식품법의 구조를 보면, 위해 요소나 기준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이고 핵심적인 책임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즉 수입업자에게 있다.

시행규칙 [별표 8]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거래내역서 보관

• 소비기한 준수

• 포장 및 용기 파손 여부 확인

• 하자 제품 교환

• 국내 기준에 적합한 식품만 수입

특히 법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제재하기보다는, 수입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외 생산업체를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다.

해외제조업소 관리, 식약처의 역할은?

행정처분 감경 사유도 규정

수입업자가 모든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해외 제조 단계의 문제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문제가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위반이 경미하거나 단순 부주의인 경우

• 기준이 없던 유해물질이 최초로 검출돼 예측이 어려웠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현지 실사와 수입 중단 조치

물론 해외제조업소를 전적으로 수입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수입업자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소재지·생산 품목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 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 시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 위해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체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

실제로 식약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해, 위생 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 업소에 대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약 2만1000㎞ 떨어진 세네갈의 갈치 생산업체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국경을 초월한 식품 안전 관리의 단면을 보여준다.

AI 기반 위험 예측…고도화되는 수입식품 관리

최근에는 수입통관 검사에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예측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과거 검사 이력, 해외 환경 정보, 위해 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위험 품목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단순 사후 적발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는 흐름이다.

소비자 신뢰의 관건은 ‘투명한 책임 구조’

두쫀쿠 열풍은 사라졌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 구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과 제도는 수입업자에게 1차 책임을 부과하고, 정부는 해외 현지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수입식품이 일상이 된 시대, 안전 관리의 촘촘함이 곧 소비자 신뢰의 기반이 되고 있다.

Joon-seo Han

“맥주 괴짜. 사악한 대중 문화 닌자. 평생 커피 학자. 전문 인터넷 전문가. 육류 전문가.”